과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두 번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마약 투여로 적발된 의뢰인. 의뢰인은 마약 중독 치료를 받고 있으며, 중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몇 년간 직장에서의 문제로 심각한 스트레스와 압박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마약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이 심화되어 마약에 손을 대는 행위가 점점 늘어갔는데요.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가 받지 않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및 상습적으로 투약하였습니다. 이후 본인 자택에 남은 분량을 보관하다 경찰에 적발되었는데요.

이미 과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두 번의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적발된 의뢰인은 과거 전력으로 인해 중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것을 우려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 상습 투약의 정황과 증거관계가 분명한 사안이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마약 사건에서 가능한 양형 사유를 꼼꼼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3) 마약 중독 치료 및 관련 교육과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4) 이 사건으로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뢰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진다는 점
5) 의뢰인의 가족들 또한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과거 동종 전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